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이어 갑니다. <br> <br>1. 이남희 차장,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살펴보니 면제된 지역의 특징 같은 게 있었습니까?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두 달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한 지역 2곳이 있는데요. 모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먼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남도청을 찾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<br><br>[지난해 12월 (창원 경남도청)] <br>“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.” <br><br>결국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죠. <br><br>또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을 찾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면제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오늘 발표에 포함됐습니다. <br><br>2. 문 대통령 측근들과 연관된 지역 사업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죠? <br> <br>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해온 김천~거제 남북내륙철도 사업은 4조 7천억 원이 반영됩니다. <br> <br>예타 면제 사업 전체 액수 중 가장 큰데요. 전체 24조 천억원의 19%에 달합니다. 김경수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죠. <br><br>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보시다시피 충북 지역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노 실장의 전 지역구였던 청주와 연관이 있는데요. 정치권에선 "정권 실세와 연관된 지역에 예타 면제 사업을 몰아준 게 아니냐"는 말이 나왔습니다. <br><br>3. 영남권과 충청권을 배려하는 차원은 아닌가요? <br> <br>예타 면제 사업 액수가 큰 영남과 충청권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봤습니다. <br><br>지난해 1월 넷째주와 올해 1월 넷째주의 문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봤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의 영남권 지지율은 63%, 충청권 지지율은 56%였는데요. 1년 뒤 영남권은 25%포인트 떨어진 38% 충청권은 20%포인트 떨어진 36%를 기록했습니다. 오비이락이겠지요. <br><br>4. 앞서 소개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면제가 결정됐죠.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? <br> <br>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그동안 사업 적정성 논란이 됐던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됐는데요. 최근 트램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 <br><br>조사 중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"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 오래 걸리는 사업들을 당겨 하는 것도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5. 반대로 이번 사업에 빠진 지역엔 어떤 곳들이 있었습니까? <br><br>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"이번 발표는 대통령 측근 챙기기용"이라며 "낙후지역을 볼모로 더 소외시키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 경남에는 4조7천억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주면서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겁니다. <br><br>5-1. 한국당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<br><br>한국당의 공식 논평과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><br>공식 논평에서는 "총선용 인기영합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"고 비판했는데요. <br> <br>반면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 "제2경춘국도 예타 조사가 면제됐다. 곧바로 사업시행을 한다"는 홍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. <br> <br>지역구 숙원 사업 유치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. <br> <br>정치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.
